의료소송의 승소율이 일반 민사사건에 뒤지지 않습니다.
의료소송 승소의 핵심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여부인데, 환자측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료기록 및 각종 X-ray, MRI, CT 영상기록 등의 증거수집과 법률적 지식 및 의학적 지식이 동반된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의료기술상 과실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치료행위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입증된다면 전체 손해액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됩니다. 위자료 배상이 원칙이나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당인과관계까지 입증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다양한 사례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질병 혹은 사고의 종류에 따라 병원 및 진료과, 담당의사 및 간호사, 치료방법, 환자의 상태, 사후관리 등 넓은 범위에서 각기 다른 분쟁이 발생합니다. 꼭 경험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이 필요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법률자문 및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담 이력을 바탕으로 소송 관련 상담과 더불어 재활이나 보장구,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